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는 정보기술(IT) 과 산업의 융합인가. 정부와 기업을 중심으로 메타버스향 서비스가 쏟아져 나오면서 검증의 시계도 돌아가기 시작했다. 실체부터 사회문제까지 메타버스를 바라보는 네 가지 시선을 살펴봤다
① 법문제
메타버스에 질문은 먼저 이게 게임? 게임 아니라고? 그렇다면 무엇인가?다. 정체에 따라 존립 근거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
● 게임인가? 메타버스의 종류는 다양하다. 로블록스 포트나이트처럼 게임이 소셜 플랫폼으로 진화한 경우도 있고, 제페토처럼 소셜 플랫폼이 게임을 끌어안은 경우처럼 반대의 경우도 있다. 그러나 법적 분류는 다르다. 제페토는 엔터테인먼트 앱, 로블록스는 게임 앱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제페토는 사용자 간 인터액션에 중점을 두는 앱이고, 로블록스는 게임을 만들어 공유하는 앱이라 종류가 다르다"며 "다만 확정된 기준은 아직 없고 법적으로 실제 앱을 검토해 광범위하게 연구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 경제 시스템은 어떻게? : 메타버스의 정체성이 주목받는 더 큰 이유는 경제 시스템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다. 메타버스는 코인과 NFT(대체 불가능 토큰)를 활용해 크리에이터에게 더 많은 권한과 보상을 주고 거래를 편하게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게임이면 게임 내 재화를 현금화할 수 없는것이 사실. 다만 게임위원회는 로블록스와 같은 C2E(Create to Earn) 방식은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현행법상게임을 '만든' 대가로 보상받는 것은 괜찮지만 게임 콘텐츠를 '소비하고' 얻은 재화를 실제 돈으로환전하면 불법이 된다.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는 두 사람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어 대체할수있는 방법읻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② 사회 문제
게임인지 아닌지 정체성이 밝혀져도 문제는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 현실의 다양한 사회문제가 메타버스속 세상으로 옮겨가기 시작했기 때문.
● 키오스크도 버거운데…: 메타버스 시대는 디지털 소외계층을 더욱 고립시킬 우려가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2020년)에 따르면 4대 정보 취약계층(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보다 낮다. 가상세계 비중이 커질수록 디지털 격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 성범죄 우려도: 메타버스 플랫폼 '호라이즌 월드'에 성범죄 방지를 위한 '아바타 간 거리두기' 기능을 최근 도입했다. 한 여성 이용자가 "남성 아바타 3명에게 둘러싸여 음성 채팅을 동반한 집단 성희롱을 당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 아바타를 대상으로한 성범죄도 디지털 성범죄에 속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해 영국에서는 아동 성범죄 전력이 있는 20대 남성이 로블록스와 포트나이트에서 어린 남학생에게 성적 접근을 시했다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현행법상 현실 세계가 아닌 아바타가 가상 세계에서 저지른 성폭에 처벌이 어렵다. 사실 해야되는지에 대한 공론의 장도 열리지 않았다.
③ 기술 윤리 문제
메생(메타버스 인생)은 누구에게나 처음이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타입의 문제도 엄청많다..
● '르다'는 인격체일까:A I는 인격도 정서도 없다는 것이 그동안의 불문율. 그런데 AI와 사람을 구별하기 어려운 세상에서도 그럴까. 지난해 인간의 AI 학대와 AI의 인간혐오가 동시에 벌어진 에이아이 케릭터 '일다 사태'는 "우리는 AI를 인격체로 대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현정 중앙대 다빈치학과 교수는 "메타버스 시대에는 AI를 인간과 상호 공감을 나누는 사회의 일원으로 봐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학습된 차별이나 혐오가 결국 사람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 너의 것, 누가 보장할까: 6일(현지시간) '트위터 창업자의 첫 트윗'이 팔린 유명 NFT 거래소 세인트(Cent)가 NFT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 페이크민팅(원작자 몰래 NFT 발행) 등을 견디지 못했다는 이유다. 페이크먼팅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이 아직 없다. 플랫폼-크리에이터 간 수익 배분, 음원 등 저작권료 정산 기준, AI가 만든 창작물에대한 권리 등 남은 문제도 산적해 있다.
양극화 문제
● 빅 브라더 그 이상 : 그동안 수집되지 않은 정보가 저장된다.. 증강현실(XR)을 구현하는 수많은 실시간 기기들이 언제, 어디서, 어떤 정보를 들여다보는지 일반 이용자들은 알수있는 방법이. 이진규 네이버 최고정보보호책임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기고문에서 "XR 환경에서는 시선 이동자체가 수집된다."며 "이용자가 무엇을 보고 누구와 교류하며 어떤 일에 몰두하는지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빅테크 독과점 괜찮아? : 미국 경제검찰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거래위원회(FTC) 리나 칸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메타버스에 뛰어든 빅테크 기업이(소기업의) 상품을 모방해 거대 서비스를 독점하지 않을까 우려하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5대 빅테크가 시장을 장악해온 지난 20년을 겨울 삼아 (이들이) 경쟁상대를 제거하고 불법행위로 독점권을 확대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하지만 실질적으로 독점현상을 막기는 쉽지가 않다.
● 양극화 괜찮아? : 현실의 '본케릭터'와 메타버스의 '부캐' 간 갭이 클수록 현실 도피성 과몰입이 커질 수 있다. 브라이언 체스키 에어비앤비 창업자는 지난해 팩톨팀과의 인터뷰에서 "(메타버스 시대에는) 돈과 시간이 많아질수록 실제 경험과 연결을 더 열망할 것"이라고 말했다.